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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DESCRIPTION
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.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. 국가보안법 - 막걸리 보안법을 폐지하자.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-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형사처벌을 폐지하자. 청소년 보호와 매체 심의 - 행정 심의 폐지하고 자율 심의 도입하자. 방송 - 정치 심의 폐지하자. 영화 - 행정기관에 의한 영화등급제 폐지하자. 인터넷 - 정부의 심의와 감시, 처벌 제도를 폐지하자. 게임 가요 - 행정 심의 완전히 폐지하자. 언론 산업 정책 - 낙하산 그만! 신문방송에 대한 독립적 공적 지원체계를 갖추자. 퍼블릭 액세스 -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가까운 방송에서 보장하자!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- 사실상 집회금지법인 집시법 폐지하고 집회보호법 제정하라. 경찰의 집회 시위 관리 - 집회를 억제하려는 경찰력행사를 중단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라. 집시법 외의 법률로 집회 시위의 자유 제한 - 꼼수가 없도록 법률들을 손보자. 구금시설 수용자 - 검열 없이 쓰고 읽을 자유를 허하라. 2012년.CONTEN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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